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어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늦추기로 여야 예산부수법안 합의가 이뤄지면서, 함께 묶여 있던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하기로 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내년에서 2025년으로, 2년 늦추는데 서로 합의한 것.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오늘 밤 통과시킬 전망이다.
앞서 22일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닥사는 “과세를 위해 정확한 취득가 산정이 선결돼야 한다. 가상자산소득 과세에 대한 논의 기간이 부족했다”면서, “가상자산 투자의 주 이용자가 20·30세대라는 점도 눈 여겨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열흘도 남지 않은 시점이라 더욱 시급했던 상황이다.
또한 이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거래수수료로 수취해 보유 중인 가상화폐(코인)의 가치가 끝없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루나사태와 세계 3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FTX의 파산으로 자산자산 가치가 폭락하고 있지만, 국내 자상자산 거래소는 현행법상 수수료로 수취해 보유 중인 가상화폐를 내다 팔 수 없다.
이에 가치가 폭락하고 있는 가상화폐를 손놓고 바라볼 수 밖에 없는 거래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DART)에 따르면,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가격은 지난 9월 말 기준 3337억3231만원으로, 지난해 말(5227억5217만원) 대비 36% 떨어졌다.
국내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가상화폐끼리 환전하는 방식으로 처분하면 이에 따라 장부상으로 수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다만 가상화폐를 원화로 현금화하는 방법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날 안랩은 내년부터 더 은밀해지고 고도화된 랜섬웨어 공격이 기업 핵심자산을 노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23일 안랩은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5대 사이버 보안위협’ 전망을 발표했다. 여기서 밝힌 내년 우려하는 주요 보안위협은 1)랜섬웨어 조직 ‘양보다 질’ 전략 추구 2)조직의 핵심 정보를 장기간 유출하는 ‘기생형’ 공격 대세 3)파급력 높은 ‘잭팟’ 취약점 발굴과 악용 지속 4)공급망 공격, 모바일 환경으로 확대 5)개인의 가상자산 지갑을 노린 공격 심화 등 크게 5가지로 분류된다.
특히 개인의 가상자산 지갑을 노린 공격의 경우, 이를테면 계정 소유권 및 인증 등에 활용되는 개인 니모닉키 정보 및 지갑 계정 정보를 탈취하기 위해 정보유출 악성코드나 유명 가상자산 지갑을 사칭한 피싱 웹사이트 혹은 앱을 유포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