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자료를 통해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해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과 법인계좌 허용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에 없다는 이유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ETF 거래 금지 및 자금세탁 등 우려로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 개설도 금지하고 있다.
가상자산위원회는 가상자산 시장, 사업자에 대한 정책과 제도 관련을 위한 자문기구로, 위원장은 금융위 부위원장, 위원은 금융위와 기재·법무·과기부 관계자들 및 민간 9인으로 구성된다.
또한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업비트 중심의 가상자산 시장 독과점 구조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이날 “케이뱅크 예수금 22조원 중 업비트 예치금 예금이 4조원 규모로 20%에 달한다. 업비트 거래가 단절되면 케이뱅크의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다”며, “영업이익률 1%가 채 안되는 케이뱅크가 업비트 고객예치금으로 2.1%를 주는건 일반적이지 않다. 업비트와 케이뱅크 간 영향력은 금산분리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같은 날 비트코인 채굴 호스팅 업체 컴패스마이닝이 국내 소재 가상자산 수탁 사업자 마인드시프트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컴패스마이닝은 한국으로 BTC 채굴 서비스를 확장하고 BTC 채굴기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인데, “이번 협업을 통해 한국에서 비트코인 채굴을 위한 여러 장애물을 넘어서겠다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경제성장, 기술 혁신, 독특한 문화를 구축한 덕분에 디지털 자산의 주요 국가 중 하나가 됐다. 특히 한국의 20~30대는 높은 실업률과 치열한 경쟁사회로 인해 암호화폐를 ‘잠재적인 부의 관문’으로 보고있다”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들의 수요는 종종 글로벌 평균을 상회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