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2월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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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시 조직이었던 ‘금혁단 정규화’ 결정 및 산하에 ‘가상자산과’ 신설 확정!

18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한시 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을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화하고 그 아래 ‘가상자산과’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이러한 조직 개편 내용이 담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약 6년간 한시 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이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 조직화된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신기술 발전과 핀테크·빅테크의 급격한 성장 등으로 디지털금융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디지털금융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정원 12명 모두 정규 정원으로 전환되며, 금융 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력 1명도 새롭게 증원된다.

또한 다음 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디지털금융정책관 산하에는 ‘가상자산과’가 신설되어, 가상자산 시장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가상자산과는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뿐만 아니라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제재 업무도 맡게 된다.

한편, 2021년 9월 한시적으로 신설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도운영기획관 및 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 기한은 내년 말까지 연장이 됐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업무 및 자금세탁방지의무 관련 검사·제재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또 여기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조사인력 3명을 보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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