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안정위원회 총회에 참석해 가상자산 규제 논의에 적극 참여할 뜻을 피력했다.
금융위원회는 김용재 상임위원이 지난 14∼15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EMDE(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y) 포럼 및 금융안정위원회 총회(FSB plenary)에 참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흥국(EMDEs)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금융안정성 전망 △보험사 정리체계 개혁 △가상자산 규제 △FSB 업무계획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김 상임위원은 “고금리 지속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해 고금리로 채무부담이 가중된 취약가계와 기업의 상환 실패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같은 리스크가 금융회사를 넘어 금융시스템 전체에 파급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또 “실리콘밸리은행(SVB)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중소형은행은 대형은행 수준의 규제를 받지 않아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런 은행들에 대해서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7월 총회에서는 향후 금리수준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통화당국의 정책 기조간의 미스매치가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면서 “이는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안정위원회 총회에서 지적했듯 지금이 가상자산과 관련한 규제 계획을 세우기 좋은 시기”라며 “국가 사이 규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총회가 계획하는 상호평가가 더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김 상임위원은 한국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한편, 향후 FSB 등에서 논의될 보다 구체적인 규제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다.
한편, 회원국들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신흥국의 금융 취약요인과 가상자산 이슈에 대한 중점적인 논의를 나눴다.
신흥국이 금융안정위원회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권고안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관련해 가상자산이 신흥국의 통화정책 및 자본흐름 관리 등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