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블루밍비트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 발급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의 정책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에서도 법인 실명 계좌 발급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금융위원회는 자금세탁 가능성 등 위험 요인을 반영해, 다음달 세부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금융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위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가상자산위는 지난 7월 시행된 가상자산법에 따라 구성된 법정 자문기구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구성 위원들은 금융위 및 관계부처 공무원, 법조인, 대학 교수, 소비자 보호 전문가 등 15인으로 이뤄졌다.
가상자산위는 이날 회의에서 법인에 실명 계좌를 발급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려면 은행에 연결된 실명 계좌가 있어야 하는데 법인에는 계좌가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사실상 구두 행정지도로 은행을 통해 계좌 발급을 막고 있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세계적으로도 법인의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하는 추세인데, 이번 회의에서도 금융당국이 법인 실명 계좌 발급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편, 같은 날 정부가 교육·복지 바우처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기초로 발행해, 휴대전화 만으로 손쉽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실증 사업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은 CBDC와 예금 토큰에 기반한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CBDC 활용성 테스트 일환으로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에서 CBDC 기반으로 발행한 예금 토큰에 교육, 문화, 복지 등 바우처 기능을 원활히 부여할 수 있는지 시험한다. 지금껏 정부 바우처는 실물 지갑에 종이 상품권이나 카드를 소지해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용처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QR결제 등으로 손쉽게 쓸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테스트 참여 의사를 밝힌 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부산 등 7곳으로, 금융위는 이들 은행에 예금 토큰 발행을 허용하고 예금자 보호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