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규율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알렸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핀테크·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핀테크 분야에서의 블록체인 접목 노력을 공유하고,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논의했다.
핀테크·블록체인 기술기업들은 ▲지급결제 ▲마이데이터 ▲부동산투자 ▲메타버스 ▲게임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블록체인 사업화 사례들을 공유하면서 핀테크·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건의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 및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 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겠다”면서 “이를 국제 기준에 따라 보완해 나가는 점진적·단계적 방식의 국회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예고했다.
기업들은 문화체육관광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대체불가토큰(NFT) 저작권 문제를 검토하고, NFT 신규 서비스에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신규 핀테 및 블록체인 서비스 육성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지속 보완해 보다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가 테스트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 NFT·메타버스의 오프라인 연계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규제 해소, 신기술·신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방안·가이드라인 제시 등이 건의에 포함됐다.
이에 이 사무청장은 “블록체인 산업진흥 주무부처인 과기부와 긴밀히 협업해 핀테크 분야에서의 블록체인 접목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김준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장은 “범정부 합동 전략을 토대로 국민 체감형 대형 프로젝트 발굴과 법·제도 정비 등으로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현장에서 청취한 요청 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핀테크·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