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핀테크 및 블록체인 업계로부터 정책 건의사항을 청취함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향후 나아갈 발전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12월 1일 금융위원회 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핀테크·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진행하고 해당 사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1일 진행된 현장간담회에는 핀테크 지원센터를 비롯해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 올링크, 엘에스웨어, 블로코 등 핀테크 및 블록체인 업계 8개 기업의 대표들이 함께했다.
이날 모인 기술 업체들은 지급 결제를 비롯해 마이데이터, 부동산투자, 메타버스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블록체인 사업 사례들을 공유했다.
이세훈 사무처장은 “가상자산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 시스템을 우선 마련함과 동시에 국제 기준에 준해서 이를 보완해 나가는 점진적 방식의 국회 입법을 지원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준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장은 “최근 범정부 합동으로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을 발표했다. 향후 같은 전략을 토대로 국민 체감형 대형 프로젝트 발굴 및 법·제도 정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참여자들은 간담회에서 정부가 앞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꾸준히 보완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가 진행될 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NFT 및 메타버스가 오프라인과 연동되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 발생 가능한 다양한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신사업 추진시 제한 사항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네거티브(Negative) 규제로 전환을 검토하는 등 합리적인 규제방안이 우선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논의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장에서 청취한 논의 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핀테크 및 블록체인 사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