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특정 가상자산 거래소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비트의 독과점 문제에 대한 지적을 내놨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시장에서 1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50%를 넘기면 독점, 3개 사업자 점유율이 70% 이상일 때는 과점으로 보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원화시장 점유율 1위는 업비트로 80%를 차지한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장 큰 문제는 특정 거래소의 독과점이다. 독과점은 반드시 부작용과 부패를 낳는다”면서 “독과점 업체는 과거 루나 사태 때도 폭락 직전까지 정상거래를 가장 마지막까지 허용한 업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위원회가 세 차례 열릴 동안 독과점 규제는 의제조차도 안 오르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가상자산위원회는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관련 입법 추진을 위한 자문기구다.
또 김 의원은 “업비트는 최근 금융 FIU의 현장검사에서 70만건에 달하는 고객확인제도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기본적인 의무를 다 안 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인 진출이 전면적으로 허용됐을 때 이 업체가 당연히 법인도 독점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짚었다.
그는 “차라리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상위 5개 업체가 모여서 증권거래소 같은 민간거래소를 만드는 방안 같은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독과점과 관련해 저희 감독 당국이 시장 자체 독점을 제한하는 권한은 제약이 있다. 하지만 독과점에 대해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다”면서 “공정위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서 거래소들의 영업행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겠다”라며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이 잘 안돼 있는 부분이 검사 결과에서 드러났고, 이를 바탕으로 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업비트는 지난해 기준 4년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대금 1위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시장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처럼 압도적인 업비트의 독과점 체제가 가상자산 산업 발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