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에서 승인된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가상자산 연계 상품을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하면 득보다 실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의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고찰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미국·홍콩·영국 등 해외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가 승인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지난 1월 10일 허용했고, 지난 5월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를 위한 거래소 상장 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비트코인 선물 ETF의 중개는 허용하지만 아직 가상자산 현물 ETF의 발행이나 중개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연구위원 “비트코인 현물 ETF 등 가상자산 연계 상품 발행과 거래를 허용했을 때의 장점은 투자자가 제도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관련 금융회사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이어 “반면 가상자산 연계 상품 도입의 단점으로는 가상자산 가격이 오를 때 상당한 자본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이동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그는 “가상자산 기반 ETF의 발행과 거래가 허용되면 우리나라 자본의 상당 부분이 미래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투자 부분에서 가상자산으로 이동하면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현물 ETF를 직접 운용하는 경우 가상자산 현물거래로 인해 국내 자본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더 많이 이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상자산 가격이 내려갈 때, 금융시장의 유동성과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금융시장과 규제당국에 대한 신뢰를 감소시켜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연구위원은 “가상자산의 가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큰 현재 시점에서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을 제도권으로 포섭하는 것은 시장참여자에게 가상자산이 검증된 자산이라는 인식을 심어줘 앞서 언급한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기반 ETF 관련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규제 방안이 잘 마련돼야 한다”면서 “현시점에서는 가상자산이 투자자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충분한 규제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