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올 하반기 공개 목표로 ‘가상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기관, 민간위원들과 함께 2단계 입법의 주요 과제와 향후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가상자산위원회 민간위원들은 기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이어 2단계 입법시 검토가 필요한 주요 과제들을 선정, 해당 과제별로 고려사항과 입법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해선 거래소 중심의 국내 시장을 고려할 때 투명한 상장·공시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핵심 요소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스테이블 코인 규율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위원들은 최근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동향 및 각국의 규제정립 상황 등을 점검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해 준비자산에 대한 엄격한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등 규제흐름을 전반적으로 살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글로벌 가상자산시장은 기대감과 불안감이 얽히며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에 글로벌 주요국은 이용자 보호와 함께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에 중점을 두고 가상자산 규율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가상자산위원회를 시작으로 2단계 입법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며 “2단계 입법 논의는 ‘사업자·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도 가상자산 규제기관 명확화와 스테이블코인 규제정립 등에 정책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 정부도 글로벌 변화의 큰 흐름을 읽고 현재 규제 체계를 지속 점검·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정책은 이용자 보호와 함께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에도 중점을 두는 모습”이라며 “혁신과 안정이 균형을 이룬 가상자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화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금융위는 향후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2단계 입법 주요 과제별 세부 내용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