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25년 새해에 가상자산(암호화폐)를 비롯한 ‘디지털 혁신 생태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날 이복현 원장은 ‘2025년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특히 이복현 원장은 “금융 시스템이 정치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독립적·체계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감독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신년사에서 그는 트럼프 재집권과 최근 한국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을 언급하며 “2025년엔 우리나라의 실물경제,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우려가 확대되고 대외신인도 손상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 금감원은 안정·상생·미래를 핵심 주제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원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감독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는데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금융산업 全영역에 걸쳐 광범위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면서, “책임있는 디지털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질의 AI 학습데이터 공급 지원, 금융권 공동 AI 플랫폼 구축 유도 등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적극 지원하면서도, 가상자산 감독체계 고도화, 금융권 IT 운영 거버넌스 확립 등을 통해 금융감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기술 관련 규율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미국 국세청(IRS)이 중앙 집중식 거래소(CEFI)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금 규제 임시 구제안’을 발표했다.
IRS가 발표한 중앙화 거래소 사용자들을 위한 임시 구제안에는 ‘섹션 6045 에스크로 브로커 규칙’ 최종 버전에서 제기된 우려 사항에 대한 해결방법을 제시했다.
강세장 환경에서 사용자가 보유 가상자산을 판매할 경우 선입선출(FIFO) 회계 방식이 적용돼, 과거 가장 저렴한 가격에 매수한 자산을 판매한 것으로 간주된다면, 사용자의 세금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임시 구제안을 발표한 것이다.
이번 임시 구제를 통해 IRS는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앙화 거래소 사용자들이 세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판매 특정 단위를 식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앙화 거래소 거래에 ‘자산 회계 방식 유연화’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부담을 줄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