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공조를 강화했다.
금감원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15일 금감원 본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과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조사·수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합동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샵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철저한 공조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과 서울남부지검은 올해 4월부터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목표로 한 합동 워크샵을 진행해왔다. 합동 워크샵은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되고, 이번 워크샵이 마지막 회차였다.
이번 워크샵에서 금감원과 서울남부지검은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자체적으로 구축한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매매분석 플랫폼과 분석 기법을 시연했다.
매매분석 플랫폼은 가상자산 시장 특성을 반영해 거래소가 제출하는 대용량 매매데이터 처리에 적합한 고성능 웹서버 방식으로 구축됐다.
시세조종 내역 등 분석 과정에서 단순·반복 계산 작업을 자동화하고, 혐의군 거래 분석·매매재현·통계 추출·연계성 분석 등 기능을 제공한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가상자산 범죄수사 사례 발표를 통해 실무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
또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시장에 대한 사기적 행위(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 등)의 처벌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당국은 관련 법규 정비, 감독·조사 인프라 구축, 사업자의 규제 이행 점검 등을 착실히 진행해왔다”며 “법 시행 이후에는 엄정하고 신속한 감독·검사 및 불공정 거래 조사를 통해 시장 규율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 있어 가상자산 규율 체계를 보완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면서 “불공정 거래 대응을 위한 유관 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응석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은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한다면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 확립도 성취될 것”이라며 “금감원과 함께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