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대한 첫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첫 현장 점검이다.
1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0일 빗썸에 현장검사 계획을 전달했다.
아직 구체적인 현장검사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추석 연휴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첫 번째로 진행되는 현장검사인 만큼 점검의 강도도 높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 점검 대상 선정 기준과 관련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사업자가 받을 수검 부담들을 고려해서 선정했다”면서 “매뉴얼에 따라 검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통상적인 절차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빗썸은 지난 7월 ‘어베일 사태’ 등의 영향으로 첫 점검 대상으로 지목된 것으로 진단된다.
빗썸에서는 지난 7월 23일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 어베일이 15분 만에 1380%가량 상승했다 폭락하는 사건이 벌어진 바 있다.
이러한 급등락 사건으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했고, 특히 국내 거래소에 피해가 집중되면서 빗썸 측 감시·관리 소홀 문제가 논란이 됐다.
한편, 금감원은 정기검사를 통해 이용자들이 맡긴 자산을 제대로 보관·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비롯해 은행 등과의 관리계약 내용의 적정성, 예치금 이용료의 합리적 산정 및 지급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때 만약 재무 상태가 열악하고 가상자산 보관 관련 내부통제가 취약한 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도 실시한다고 예고했다.
현장검사 중점 점검사항은 ▲가상자산법 준수 등 이용자 보호 체계 점검 ▲이용자 보호 취약 사업자 예방 점검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이행 현황 점검 등 3가지로 발표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부터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검사에 나설 계획을 밝히며, 올해 안에 2곳에 대한 조사를 예정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빗썸을 비롯해 원화마켓 거래소 1곳을 추가로 검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3곳에 대한 검사는 내년에 진행된다.
또 제보와 민원을 통해 제기되는 주요 위법 혐의에 대해서는 테마 검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