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1월 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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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전담조직 신설…감독국·조사국 생긴다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담조직인 가상자산감독국과 조사국을 신설한다.

29일 금감원은 가상자산 시장 성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감독국은 가상자산을 총괄하는 부서로, 가상자산사업자 감독·검사, 시장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등을 담당한다. 가상자산 관련 규제 체계 정착과 시장 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조사국은 불공정거래 조사 등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역할을 한다. 불공정거래로 인한 시장질서 문란과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는 게 핵심이다.

가상자산감독국장은 이현덕 현 금융투자검사2국 팀장이 임명됐다. 가상자산조사국장은 문정호 현 회계감리1국 팀장이 맡게 된다.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현재의 피해예방, 권익보호 체계에서 소비자보호와 민생금융 체계로 개편한다. 앞서 신용감독국과 포용금융실로 분리한 금융취약 계층 지원 업무도 금융안정지원국으로 일원화 한다.

금감원의 이 같은 조직개편은 가상자산 시장 감독에 대한 금감원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직개편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 제고 △금융환경 변화에 부응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검사체계 재정비를 통한 위기 대응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이뤄졌다.

특히 내년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대비해 시장 질서를 미리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한다는 구상이다.

그간 금감원은 디지털자산연구팀만을 운영하며 주로 가상자산 입법 지원, 시장 연구 및 모니터링을 맡아왔다. 하지만 이번 부서 신설로 가상자산 시장에서 금감원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내 가상자산 관련 태스크포스(TF)들이 맡았던 업무도 감독국 및 조사국으로 이관된다.

금감원은 “이번 인사는 조직개편을 통해 제시된 청사진을 속도감 있게 구현할 수 있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한편, 성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FIU는 이전처럼 가상자산 산업 진입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금감원은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단속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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