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2개월 내 암호화폐 포괄적 규제 법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최근 미 의회에서 결성된 디지털자산 소위원회의 프렌치 힐 위원장은 “위원회는 3, 4월 디지털 자산 업계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입법 제안을 고려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후 2개월 안에 해당 법안에 대한 위원회의 표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그레이스케일의 마이클 소넨샤인 CEO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낸 ‘BTC 현물 기반 ETF 출시 승인’ 관련 소송은 올해 3분기(7,8,9월) 내 종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만약 SEC가 계속해서 비트코인 ETF 출시를 반대한다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면서도, “비트코인 ETF 출시가 당국의 승인을 받게되면 펀드 운용보수를 낮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외신 보도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美 대통령의 24년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여기에는 암호화폐 세금 개혁을 통한 240억 달러 조달 계획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주식 및 채권 시장에 적용되는 ‘워시 세일(wash sale)’ 룰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워시 세일이란? 손실이 난 종목을 처분함으로써 전체 실현 수익률을 줄이는 전략으로, 이를 통해 손실을 입은 만큼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미 의회에서 해당 내용이 논의된 바 있지만, 법으로 제정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해 WSJ는 “예산안 처리가 하원 공화당의 손에 달린 만큼,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자본이득세율을 20%에서 40%로 증가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9일 웹3 창업 액셀러레이터 디파이 얼라이언스의 얼라이언스DAO가 “전날 일리노이주에서 무허가 디지털 자산 비즈니스 활동(대부분의 블록체인 활동)을 중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전했다.
얼라이언스DAO는 “하원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몇 주 안에 법으로 제정될 수 있다”면서, “우리는 디지털자산규제법(DARA)에 반대하다”고 강조했다.
DARA이란 1)디파이 프로토콜, 블록 검증 같은 핵심 인프라 금지 2)주정부에 광범위한 조사 및 집행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두고 얼라이언스DAO는 “법안의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업계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거짓이다. 우리는 일리노이주의 많은 기업가, 단체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대부분은 이 법안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었다”면서 “많은 일리노이주 소재 기업들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일리노이주는 오랫동안 블록체인 산업의 중심지였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일리노이주는 혁신 엔진과 이를 뒷받침하는 세수를 잃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