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코인’을 개발한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국내에서도 30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검찰의 의견이 나왔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의 허정 2차장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은 유죄가 선고되면 형량이 높지만, 무죄율이 높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 30년 이상의 형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금융범죄에 대해 통상 국내보다 중형이 예상되는 미국으로 권 대표를 보내 엄벌해야 한다는 일부 피해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또 검찰은 국내 피해자들의 빠른 피해 변제를 위해서라도 국내 송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허 차장검사는 “국내 송환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하다”면서도 “한국 사람이니 한국에서 처벌하는 것이 맞다”면서 “우리나라도 데려오면 (국내) 피해자 피해 회복에도 가장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권 대표의 국내 송환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허 차장검사는 “권씨처럼 여러 나라가 송환을 요청하는 전례가 많지 않아 어느 나라로 갈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권씨 등에 대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고, 주요 증거와 관련자가 한국에 있다는 점이 설득 요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몬테네그로에서 송환이 아니라 추방할 수도 있는 만큼 여러 가능성을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권 대표가 추방될 경우, 여권이 없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행 외에는 선택이 어렵다.
검찰은 국내 송환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마치고 몬테네그로 당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허 차장검사는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모두 다 보냈다”며 “필요하다면 직접 몬테네그로로 갈 수 있지만 해당 국가의 양해가 필요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이 한국보다 먼저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르코 코바치 법무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권 대표에 대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 미국이 한국보다 먼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