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19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3월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된 코스타리카 여권을 사용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를 타려다 현지 당국에 체포됐다.
법정에서 권 대표 측은 ‘코스타리카에서 적법하게 취득한 여권’이라며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매체 비예스티는 “권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엔 수백만 달러 사기 혐의로 인터폴 서울사무소의 수배를 받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으나 이에 대한 심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수사 도중 권 대표 변호인으로 새로 지정된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1심 선고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권 대표가 몬테네그로 재판부의 결정에 항소하지 않아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기존 구금 기간을 포함해 남은 형기는 한 달 정도밖에 안 남게 된다.
하지만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 대표의 신병확보를 위해 최근 구금기간을 6개월 연장했기 때문에 최소 연말까진 구금 상태로 지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권 대표의 범죄인 인도 재판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권 대표의 송환은 상당기간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권 대표 측이 범죄인 인도 재판을 최대한 끌 수 있고, 몬테네그로 거물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의혹으로 추가 기소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에도 권 대표는 영어를 구사할 수 있으면서도 신문 과정에서 한국어 통역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거나 보석을 신청하는 등 사법 당국과 마찰을 빚어왔다.
또 최근에는 현지 유력 정치 인사에게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와 관련 권 대표는 현지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데, 돌연 입장을 바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 미국과 한국 정부 서로 권 대표 송환 우선권을 주장하고 있어 몬테네그로 정부의 고심이 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