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오는 4/10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암호화폐 유권자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양 당 간의 암호화폐 관련 공약 전이 치열하다.
지난 5일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현물 비트코인을 포함 암호화폐 토큰을 직접 보유하는 국내외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규제를 완전 철폐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지난 1월 미국 최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후, 증권 규제 당국은 이러한 ETF의 국내 유통이 국내증권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상장을 불허 한 바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최환석 의원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정당의 선언문을 인용하며 “국내든 해외든 모든 ETF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여당인 국민의 당은 암호화폐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공약으로 2025년 시행 예정인 디지털 자산 수익에 대한 ‘과세 연기’를 약속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정식 등록된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한 한국인은 약 600만 명으로 이는 전체 인구의 10%에 해당하며, 또 공시에 따르면 이번 선거 후보자 중 총 7%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예탁 결제원의 데이터에 따르면,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지금까지 BTC 현물 ETF의 프록시로 여겨지는 미국 상장사 마이크로스트레티지 주식에 2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금융 당국은 앞으로 몇 주 안에 중앙화 거래소의 토큰 상장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오는 7월 19일 부터 시행될 한국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암호화폐에 대한 ‘미공개 중요 정보’의 이용, 시세조작, 불법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 2월 정부는 해당 법안 개정을 통해 위반 시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불법 수익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한 벌금부과 및 형사처벌을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