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가상자산 현황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엄격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경실련 강당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현황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정넷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뉴스타파, 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가 지난 4월 재산 등록‧공개 제도 도입 30주년을 맞아 구성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단체는 크게 세 가지를 주문했다.
요구사항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상자산 전수조사의 사각지대를 없앨 것 ▲법안 심사, 상임위원회 활동 등 의정활동 전반과 관련해 가상자산을 보유 또는 거래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여부 등에 대해 엄격하게 검증할 것 ▲국회의원 등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거래 내역, 이해충돌 검증 결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등이다.
먼저 단체는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의 재개정을 촉구했다.
재정넷은 “공직자윤리법상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재산도 등록하도록 규율하고 있다”며 “가상재산 조사 대상에 국회의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가족까지 모두 포함해 전수조사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등록은 국회의원 본인에 한정한 등록이며, 조사권이 없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다 보니 성실한 신고가 이뤄졌는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21대 국회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의정활동이 활발히 이뤄진 점에 미뤄 필요하다고 보이는 가상자산 보유 등과 관련한 이해충돌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 진행됐는지 의문”이라며 “성실신고를 검증하는 장치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결의안에 따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한다는 입장도 보였다.
재정넷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전수조사를 미뤄왔고, 최근에는 조사 대상을 국회의원 본인으로 제한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권익위가 전수조사를 담당하고 양측은 전수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권익위는 검증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