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0월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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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내달 시행?!…고위공직자도 포함시킬 가능성⬆

30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불거진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과 관련해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가상자산 전수조사 요청에 부응할 의지를 밝혔다.

이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러한 뜻을 발표했다.

전 위원장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가상자산 자진 신고 및 전수조사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 됐고, 26일 권익위에 도착했다”며, “국회 요구 부응해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가상자산거래소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전원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권익위가 가상자산을 전수조사하기 위한 전제조건 이자 국회 결의안이 진정성을 갖추기 위해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해줄 것을 요청한 것. 정의당의 경우 지난 16일 이런 동의서를 권익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회의원뿐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도 이같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도 나왔다. 전 위원장은 “이해 충돌 상황을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다”면서,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그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 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조사 과정에서의 공정성,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한 조사단 구성 방안도 제시했는데 야당 출신인 위원장과, 여당 출신 부위원장들이 모두 조사에 참여하거나, 모두 직무회피하는 것 중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 위원장은 “현재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서로 다른 정권에서 임명됐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오히려 공정한 조사가 가능한 체제라고 본다”며, “(야당 출신인)제 임기가 내달 27일 만료되는 만큼, 조사단 구성 및 운영 원칙 등이 임기 만료 전에 이뤄져야 국민과 국회가 안심하고 권익위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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