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더불어민주당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투자자들도 예상 못했을 것”이라고 평했다.
한 대표는 “지금 법대로, 수익난 것에 1년 단위로 과세해 버리면 손실분이 반영이 되지 않아 조세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며, “수익이 클 때 소득이 잡혀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지역가입자로 빠지면서 건보료가 따로 부과될 우려도 있다. 이러지 말자”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14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대표는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것은 무조건 관성적으로 반대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청년들의 자산형성 부담을 덜 주는 것”이라며, “당연하고 좋은 생각”이라고 평하며, 이 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입장에 대해 ‘수용 불가’라는 뜻을 밝혔다. 금투세는 폐지하면서도,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는 뜬금없이 반대로 들고 나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1만5천여 명으로부터 3천여억원을 챙긴 투자리딩 사기 조직이 13일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보도됐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유사투자자문업체 관계자 등 215명을 검거해 총책인 40대 A씨 등 1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조사결과, 62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로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추천한 주식 종목이 거래 중지돼 회원들로부터 집단 환불요청을 받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가상자산 판매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