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이 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발표할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당초 이달 안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등이 포함된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최근 가상자산을 정책 우선순위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공약을 만들어 지난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현재는 이를 무기한 연기한 상태인데, 국민의힘 상황에 정통한 관계자는 “지도부가 추가공약 발표 대신 지역구 공천과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에 들어갈 인사를 선정하는 작업 등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3월 부터는 각 지역구에서 선거 운동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남은 기간에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제도 정비를 이유로 미국에 상장 돼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차단한 상황인데, 국민의힘의 공약 발표 무산 역시 금융 당국과 충분한 정책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최근까지 여야가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경쟁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비트코인 현물 ETF의 허용 및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주로 담은 ‘디지털자산 제도화’ 총선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국민의힘이 계획을 바꿔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하지 않기로 한 데에는 정부, 금융 당국과의 충분한 정책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도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간 유예하고,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역시 관련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특히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의 경우 중대한 손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공약으로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발표한 공약과 큰 틀에서 내용이 중복돼 ‘신선도’가 사라진 점도 국민의힘이 사실상 공약 발표를 접은 이유로 꼽힌다.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겠다는 내용도 과세를 유예하겠다는 국민의힘 공약과 방향이 비슷하다.
이를 두고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발표 후 상당히 시간이 지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슷한 공약으로는 관심을 끌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 “가상자산 관련 내용은 추가 검토를 거친 후 다음 달 중순에 내놓을 공약집에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국민의힘의 가상자산 공약 발표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이번 총선에 대한 가상자산업계의 관심도 식은 눈치다.
여당의 공약은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최근까지 국민의힘이 어떤 공약을 내놓을 지를 두고 관심이 컸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공약 우선순위에서 가상자산이 제외됨에 따라 현재 정부와 금융 당국의 정책이 당분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해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야당이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등을 약속해도 여당이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면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적을 것”이라며, “블록체인 산업 육성 등도 현재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일단, 금융 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승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한다는 입장이긴 한데, 현행 자본시장법으로는 비트코인을 기존 범주로 분류하기 조차 어려워서 설령 허용한다고 해도 법률 정비부터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