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당이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 관련 공약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국 경제매체 블룸버그는 “국내 정치권이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가상화폐 시장 참여자의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 유인책을 펼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국내 가상화폐 공약으로 가운데 ‘가상화폐 과세 유예’와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허용’이 있었다.
현재 국민의힘은 코인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를 늦추는 것을 골자로 한 공약을, 더불어민주당은 비트코인의 현물ETF 투자를 가능하게 하겠는 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2025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화폐 과세(매매수익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 소득세 부과)를 유예를 언급했다.
당초 가상화폐 과세는 2022년 1월 시행하려다가 1년이 미뤄졌고, 다시 2년 미뤄지면서 내년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상화폐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가상화폐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하고, 가상화폐 매매 수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과세를 하는 등의 내용도 공약에 포함했다.
아울러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더불어민주연합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관련 의혹이 불거진 영향이다.
블룸버그는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는 600만명”이라며 “한국은 전 국민의 10%이상이 유권자로 속해 있는 시장”이라고 소개했다.
또 “총선 후보의 7%가 가상화폐 시장 참여자”라면서 “현재 비례대표 후보를 포함한 전체 951명의 후보 중 63명이 가상화폐 시장 참여자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의 경우 세계 최대 수준의 거래량을 보유한 플랫폼”이라며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현지인들은 지난달 미국 비트코인 최다 보유 상장사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MSTR)에 2억 달러(한화 약 2704억원) 이상 자금을 투입했고, 합법으로 거래가 가능한 비트코인 선물 ETF 시장에도 자금이 몰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