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1월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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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업계, 글로벌 경쟁력 갖추길 원해…”불공정거래 발견 시 무관용 엄중 처벌”

2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신규 상장 코인의 시세 급등락이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 유포 등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감독 당국의 모든 조사 역량을 집중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규제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신뢰 구축을 위해 국제적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2단계 법안의 제정 방향 등을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며, “향후 법인 실명계좌 발급 등 시장현안에 대한 업계 건의사항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 국내 가상자산 업권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이날 간담회에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 안현준 포블게이트 대표,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대표 등 16개 가상자산사업자 CEO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건의사항에 대해 향후 가상자산 분야 감독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조성을 위해 지원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의 박상혁 의원이 가상자산거래소 파산 시 보관 중인 투자자의 코인을 보호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예치금과 같이 상계나 압류를 금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이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한편, 같은 날 대표적인 친 암호화폐 정치인으로 꼽히는 뉴욕 시장 에릭 애덤스가 연방 부패 수사에 적발돼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 시장 재임 중 기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상세 혐의는 공개되지 않았다. 에릭 애덤스는 자신이 결백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그는 “뉴욕을 암호화폐 허브로 만들겠다”고 선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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