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정부, 주요 시중은행이 국고 보조금을 디지털화폐로 지급하는 실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6대 은행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은행이 한은에 국고 보조금 관련 테스트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번 테스트는 그 동안 보조금이나 바우처로 지급했던 국고를 디지털화폐로 수급자에게 전달하고 사용하는 게 가능한지 점검하는 사업이다.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 기술 기반의 디지털화폐 특성상 사용처·기한 등을 미리 프로그래밍할 수 있어 보조금의 부정 수급이나 다른 목적의 사용 등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조금의 정확한 효과 측정도 가능하다.
한은·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순께 설명회를 열어 참여 의사를 밝힌 은행들에 테스트 일정과 주요 점검 내용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내년 상반기쯤 실제 테스트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기반 예금토큰 실거래 2차 테스트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한은은 이번 테스트에서는 참여 의지가 뚜렷한 은행들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번 사업을 한은의 CBDC 프로젝트인 ‘한강’의 2차 프로젝트의 한 부분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1년에 110조원이 넘는 규모이기 때문에 은행들에게 인센티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2차 프로젝트는 모든 은행에게 오픈하지 않고 기술 개발을 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의사가 있는 은행을 중심으로 접근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은은 업계·학계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도 병행하고 있다. 은행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협의체 구성을 타진하며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 은행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다.
현재 한은은 ‘은행 중심으로 먼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정부·여당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너무 강하게 목소리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제도화 과정에서 은행과 비은행 간 경쟁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