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에 가상자산 분석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불법 외환거래)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는데도 수사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따른 조치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외환사범 중 환치기가 금액 기준으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불법 외환거래 규모는 지난해 기준 17조984억원인데, 이 중 외환 사범 중 환치기 규모는 약 81%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고객 신원 확인(KYC)이 어려운 비수탁형 지갑(메타마스크 등) ▲거래 추적을 끊어내는 ‘토네이도 캐시’ 등 첨단 기법을 악용하는 등이 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환치기 수업이 지능화되고 있지만 관세청에서 이 수법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인력을 확대해 변화된 환치기 수법을 쫓아가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불법 외환 거래 정보 분석을 전담하는 정보팀 인원이 현재 단 3명에 불과하다”며 “최근 2658억 원 규모의 단일 환치기 사건이 적발된 것처럼 수법이 교묘해지는 상황에서, 3명의 인력으로는 국가적 과제인 외환 밀반출 및 환치기 적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이 청장은 “기존에는 외화 자체를 환치기 했는데, 이제는 가상자산을 환치기하는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서울세관에 가상자산 분석과 신설을 검토하고, 이 부분에 전담 인력과 분석을 고도화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를 토대로 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 가상자산 환치기 적발 금액은 총 3조7000억 원, 28건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가상자산 환치기 사범 가운데 중국인 비중은 90%(25건)에 달했다. 금액 기준으로도 전체의 84%인 3조1500억원이 중국 국적의 외환 사범에게서 적발됐다. 나머지 외국인 환치기 사범은 러시아, 호주, 베트남 국적 각 1건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