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1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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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마샬 의원, 워렌 의원과 공동 발의했던 폭풍논란의 DAAMLA법안 “지지 철회”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의 상원의원 로저 마셜(Roger Marshall)이 2022년 민주당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과 공동 발의했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암호화폐 방지 법안인 디지털 자산 자금세탁방지법(DAAMLA)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마셜 의원은 7월 24일(현지시간) 자로 법안의 공동 후원자로서의 지지를 철회했지만, 법안과 관련된 공식 의회 디렉토리에 따르면 18명의 상원의원이 여전히 해당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마셜 의원실에 연락을 취했으나 즉각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

마셜과 워렌 의원은 2022년 12월에 DAAMLA 법안을 함께 도입했으며, 당시 워렌 상원의원은 암호화폐가 “불량 국가, 과두 정치인, 마약왕 및 인신매매범”에 의해서 “훔친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법안은 암호화폐 산업이 기존의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ounter-Terrorist Financing) 프레임워크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 법안은 탈중앙화 지갑 제공자, 검증자, 채굴자를 포함한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 중 상당수를 ‘금융기관’으로 정의하고 이들이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의 조건을 준수하도록 의무화 한다.

앞서 워렌 의원은 2023년 7월 DAAMLA 법안을 미국 상원에 재상정했는데, 이는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을 위한 암호화폐 자산의 불법 사용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이에 맞선 몇몇 암호화폐 단체 및 개인들은 제안된 이 법안이 테러 및 불법 활동 자금 조달에서 암호화폐의 역할을 과장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미국의 암호화폐 산업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지난 2월 20일, 미국의 암호화폐 옹호 단체인 디지털 상공 회의소는 상원 은행위원회에 DAAMLA 법안이 “미국 스타트업들이 갖는 수천억 달러의 가치를 붕괴시키고 합법적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한 수많은 미국인의 저축을 파괴할 것”이라며, DAAMLA 법안을 고려하지 말아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 2월 13일, 미국 정부의 전직 군사 및 국가안보 관료 80명으로 구성된 단체는 국회의원들에게 DAAMLA 법안을 지지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서한에서 관계자들은 이 법안이 “디지털 자산 산업의 대다수를 해외로 몰아내는” 것은 물론, “법 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안보 우려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워렌 의원은 매사추세츠 주를 대표하기 위해 2024년 재선에 출마한 상태다.

이에 맞서 지난 2월 친 암호화폐 성향의 존 디튼 변호사는 워렌 의원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 공화당 후보로 출마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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