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국내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블록체인 공공·민간 분야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 ‘국민 모두가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누리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사업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공공서비스 발굴을 위한 공공분야 과제 6건과 기업 사업의 상품화를 지원하는 민간 분야 과제 8건에 총 200억원이 투입된다.
대표적인 사업들을 살펴보면 우선 공공 분야의 ‘CBDC(중앙은행발행디지털화폐) 기반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 사업에 30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그동안 종이상품권·카드 등으로 지급돼 복잡한 정산과정을 수반하던 교육·문화·복지 바우처를 CBDC로 대체하는 사업이다. 한국은행은 이번 사업을 통해 CBDC의 활용성을 시험한다는 구상이다.
또 한국고용정보원은 국민의 취업활동 부담완화를 위해 취업과정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디지털배지 기반 통합 취업지원서비스’를 구축한다. 여기에도 30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구직관련 증명서를 누구나 자신의 모바일 기기에 디지털배지로 발급받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클릭 한 번이면 디지털 이력서로 생성해 채용기업 등에 간편하게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울러 법무부는 기존 전자공증시스템의 공증절차를 간편화하고, 기존 종이로 관리·보관되던 공증문서를 전자화해 문서관리 행정비용을 절감한다.
이외에 △고등평생교육과정 학습이력 증명을 위한 디지털배지 발급 플랫폼(한국교육학술정보원) △환경실천 멤버십 통합서비스(인천시) △쌀 공공수매 과정 전자화(전남 강진군) 등이 공공 분야 사업으로 추진된다.
민간 분야에서는 △블록체인 개발지원 포털 플랫폼(씨피랩스) △소상공인 대상 재무관리 지원 서비스(오아시스비즈니스) △전기오토바이 탄소감축량 크레딧 거래 서비스(베리워즈) △학원 학습이력 기반의 디지털배지 서비스(타임교육C&P) △API 연동 기반의 전자지갑 개발 서비스(안랩블록체인컴퍼니) △조각투자사업자 대상 토큰증권 발행 플랫폼(농협은행) △산악운동 경로 대체불가능토큰(NFT)화 서비스(제이엠시스) △공공기관 대상 공공용 공동 인프라 구축(파라메타) 등 총 8개 사업이 시행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블록체인 지원사업은 더 편리한 정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이라며 “글로벌 시장에도 선보일 수 있는 혁신서비스를 발굴·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