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1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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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 강제징수 암호화폐, 2년 동안 ‘712억원’

19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고액·상습 체납자에게서 강제 징수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7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체납액 구간별 가상자산 은닉 체납자 강제징수 현황’보고서의 데이터를 확인 해보면, 가상화폐 강제 징수를 시작한 2020년 하반기부터 올해 11월까지 약 2년 동안 총 5,741명에게서 712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기록됐다. 

이 중 425억원 상당은 현금화 돼 환수됐으며, 287억원은 현재 채권으로 확보된 상태. 체납액 규모별 징수 현황을 보면, 2억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 493명에게서 174억원의 가상자산을 징수해 126억원을 현금으로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억원 미만 체납자 5,248명에 대해서는 538억원의 가상자산을 징수해 299억원을 현금으로 환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1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법부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150여개 디지털월렛 내 모든 암호화폐 압수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스라벨의 베니 간츠 국방장관은 “최근 법원이 이슬람 무장단체 하마스와 연계된 디지털월렛에서 3만3500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추가로 압수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판결 이전에는 테러 활동과 직접 연계된 디지털자산만 압수할 수 있었지만, 이로써 해당 월렛 내 보관된 모든 암호화폐를 압수할 수 있게 된 것. 앞서 지난 2월 이스라엘 당국은 하마스 연계 거래소 계정 12개의 30개 월렛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같은 날 코인텔레그래프의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암호화폐 리스크 모니터링 회사 솔리더스 랩스가 보고서를 통해 “올해 일평균 350종 이상의 스캠 토큰이 생성됐으며, 이로 인해 수백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올 들어 12월 1일까지 총 11만7,629종의 스캠 토큰이 생성됐다. 이는 지난해 8만3,400종 대비 41% 증가한 수치이며, 솔리더스 랩스가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20년 9월 이례로 최대 수준이기도 하다. 

또 2020년 9월 이후 현재까지 스캠 피해자는 약 200만명으로 추산되며, 올해 스캠 유형 중에서는 ‘허니팟’이 가장 많았다. 

허니팟 스캠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토큰 구매만 가능하고 판매가 불가능하게 설계된 프로젝트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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