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마약 유통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가상자산으로 판매대금을 주고받는 마약 사범들을 추적하는 전담팀을 신설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7일 전담 수사 인력 확충, 예방 활동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마약 거래에 이용된 가상자산의 흐름 분석부터 자금 환수까지 전담하는 ‘가상자산 추적 수사팀’을 신설한다. 가상자산 추적 수사팀은 서울 등 5군데 시·도 경찰청에 설치되며 총 인원은 41명이다.
이를 통해 경찰은 거래 대금 결제 및 자금 세탁을 대행하는 불법 가상자산 거래업자들을 집중 단속하고, 불법 자금을 적극적으로 환수까지 해 온라인 마약류 시장을 단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올해 온라인 마약 사범이 크게 확대되는
통상 온라인 마약 거래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구매대금을 받을 가상자산 지갑 주소를 통보하면, 구매자가 불법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은행 계좌로 자금을 입금한다.
이어 불법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자금 세탁을 거쳐 판매자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로 지급한 뒤,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마약 은닉지를 알리는 구조다.
또 경찰은 8개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마약범죄 대응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방·홍보, 단속, 치료·재활’ 등 전방위의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합동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마약수사 전담 인력도 대폭 확대한다. 전국 경찰서 형사팀 중 78개 팀을 마약수사 전담 인력으로 재배치하고, 시·도청 국제범죄수사팀(27개 팀)을 외국인 마약류 범죄에 집중 배치하는 등 마약수사 전담 인력이 현재 378명에서 942명까지 2.5배 확대된다.
한편, 최근 마약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 3∼6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5109명을 검거하고 이 중 964명을 구속했다. 전년 동기 마약류 범죄 검거 인원 5023명 대비 86명이 늘어난 수치다.
특히 온라인 마약사범 검거 인원은 올 3∼6월 1878명으로 전년 동기(1465명) 대비 28.2%(413명)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는 비대면 유통방식(택배·던지기 수법 등)과 가상자산, 보안SNS 이용 등 한 명의 판매자가 동시에 다수의 구매자에게 유통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의 특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