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신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가 가상자산에 부정적 입장이라는 외신 기자의 평가에 “그렇지 않다. 최근 과세 유예는 새로운 규제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은행을 포함한 관련 당국이 가상자산을 국내에서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준비 중으로, 미국 신 정부의 제안이 구체화될 경우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향후 비트코인과 관련한 전략적 비축 기금을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밝혀지지 않아 아직 평가할 시점은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또한 이날 아시아 웹3 전문 리서치 및 컨설팅사 타이거리서치가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갑론을박, 아시아 각국의 현황은?’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발전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단계지만, 정부와 투자자 모두 과세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평했다.
보고서는 2024년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암호화폐 과세 정책과 시장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직접 언급된 국가로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이 있다.
한편, 같은 날 검찰이 100억원 대 암호화폐 은닉 혐의를 받는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6개월형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 국회의원 재산 신고 당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바꿔,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 재산 변동 내역 심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