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과 관련해 구두변론을 시작한 가운데, 해당 사건의 담당판사 캐서린 폴크 파일라의 발언이 일부 공개됐다.
이날 폭스비즈니스 기자 엘리노어 테렛은 자신의 X계정을 통해 “파일라 판사는 SEC 측 변호사에 ‘SEC는 브리핑에서 하위테스트(증권성 판단 기준)의 법적 근거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반면 일부 아미쿠스 브리프는 SEC 보다 더 훌륭하게 디파이나 스테이킹을 설명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파일라 판사는 “1933년의 증권법은 90년 동안 잘 작동했지만, 지금은 새로운 도구와 새로운 것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코인베이스-SEC 사건 담당 캐서린 폴크 파일라 판사는 코인베이스의 ‘소송 기각’ 신청 관련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은 상태로 이날 구두변론을 종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그의 최종 판결은 몇주 안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이와 관련해 엘리노어 테렛은 X를 통해 “이와 비슷한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로 부터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2-6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언급했다.
앞서 코인베이스는 지난해 법원에 SEC가 제기한 소송의 기각을 촉구하는 최종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