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수요일 발표한 성명에서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법(FIT21)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22일 성명에서 “[FIT21]은 새로운 규제 공백을 만들고, 투자 계약 감독에 관한 수십 년간의 선례를 훼손함으로써, 투자자와 자본 시장을 헤아릴 수 없는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주요 주장은 법안 H.R. 4763이 암호화폐 자산을 투자 계약으로 분류하는 것을 약화시켜, 이를 SEC의 감독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또 이에 따라 ‘투자자 보호 노력’을 저해할 것이라는 믿음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겐슬러는 FIT21을 통해 암호화폐 회사가 자신의 암호화폐 투자 및 상품을 “탈중앙화” 및 “디지털 상품”의 “특별 클래스”에 속하는 것으로 자체 인증하는 수법으로, SEC의 조사를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체 인증’에 이의를 제기하는 기관의 능력은 자원 제약으로 인해 제한될 것이며, 잠재적으로 “대다수의 암호화폐 시장이 규제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체 인증 절차는 암호화폐 분야 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를 위협하며, 강력한 공시, 고객 자금의 손실 및 도난 방지 금지, SEC의 집행, 연방 법원의 투자자를 위한 사적 소송권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에게 길을 제공함으로써 100조 달러 규모의 자본 시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어 그는 “펌프 앤 덤프 사기 및 페니 스톡 푸셔의 가해자가 암호화폐 투자 계약이라고 표시하거나 탈중앙화 시스템임을 스스로 인증함으로써, 증권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라는 반문을 덧붙였다.
한편, 겐슬러 위원장은 이 법안이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거래소의 정의에서 제외시키고, 하우이 테스트와 같이 역사적으로 검증된 프레임워크를 없애버림으로써 궁극적으로 투자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