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로 이해충돌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 의원과에 권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지난 11일 권 의원 제소 의사를 밝힌 뒤 11일 만이다.
앞서 윤리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의원 가상 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자진 신고받았다. 지난 5월 김남국 국회의원(안산 단원을)의 가상자산 투자가 논란이 여야가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변동 내역을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 기관에 자진 신고할 것을 결의한 데 따른 조치다.
이 과정에서 권 의원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구매 누적 액수 10억원 이상의 가상 자산을 400회 이상 거래한 것이 밝혀지며 논란이 됐다.
가상자산을 보유·거래한 권 의원이 2021년 5월에 코인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기에 이해 충돌 의혹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민주당은 권 장관이 ▲국회법 제25조 ▲국회의원 윤리강령 제1·2호 및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2조 품위유지 의무와 제3조 청렴의무 ▲제4조 직권남용금지를 현저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은 권 의원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 액수 10억원 이상, 총 400회 이상의 거래를 한 것이 통일부 장관과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와 성실한 직무 수행 의무 위반이라고 짚었다.
또 권 의원이 지난 2021년 4월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추진하려 하자 페이스북에 ‘세금 걷고 싶어 안달난 정권’이라는 취지의 비판글을 올린 점도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아울러 다음달에는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것은 이해충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권 의원은 공직자로서의 품위 유지와 성실한 직무 수행의 의무를 위반하고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고유한 입법권을 개인의 사익 추구의 도구로 악용하였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의원으로서의 자질과 윤리의식을 의심케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윤리위가 형평성을 고려해 징계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