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을 전면 금지할 경우 스테이블 코인이 급격한 변동성으로 금융 안정성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안정위원회(FSB)·국제통화기금(IMF)은 7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공동으로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인도가 주도하는 정부 간 포럼 주요 20개국(G20)의 의뢰로 작성됐다.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법정화폐 또는 실물자산과 연동시켜 가격 안정성을 보장하는 가상자산이다. 일반적인 가상자산 보다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보고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갑작스러운 변동성을 나타낼 우려가 있고 금융 안정성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험 완화를 위해 가상자산 전면 금지 조치는 되도록 피해야 한다”면서 “대신 표적 제한과 건전한 통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가상자산을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위험 요소가 줄지 않는다”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포괄적 규제 및 감독이 거시경제 금융 안정성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거시경제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각 국가들은 통화 정책 체계를 강화하고 과도한 자본 흐름의 변동성을 방지해야 한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세금 처리 기준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 발표 이전에 인도는 G20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확립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해당 권고안은 암호화폐 국제 규제에 대한 일반적인 권고사항과 함게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에 특정한 거시금융적 영향과 위험을 고려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노력을 조정하는 책임을 IMF와 FSB에 위임하는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암호화폐로 인한 리스크와 부작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도 권고했다.
앞서 인도 중앙은행의 샤크티칸타 다스 총재는 “지난 1년간 FTX를 포함한 여러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의 붕괴와 세계적인 전염을 목격했으며, G20 국가들은 암호화폐에 대한 눈에 띄는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며 “현재는 암호화폐와 관련한 리스크에 대해 광범위하게 수용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