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산업이 국내에서 제도권으로 안정적으로 편입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지목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새 정부의 가상자산 산업 전략 수립을 위한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제언’ 보고서를 23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국내에서 가상자산 산업이 도입되기 위한 세 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보고서는 ‘금가분리 원칙의 유연한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국내 금산분리 원칙은 금융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제한해 금융 안정성을 도모해왔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 시대에 가상자산 산업과 금융 간 협업까지 가로막는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은행의 소수지분 투자나 자회사 설립을 통해 가상자산 산업과의 전략적 제휴가 활발하다. 반면 한국은 금융사의 직접 참여가 사실상 봉쇄돼 있다. 따라서 공공성과 리스크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유연한 금산분리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가상자산 규율 거버넌스 명확화’를 위한 부처 간 업무 정리 필요성도 언급됐다. 현재 국내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부처 간 역할이 중첩되면서 정책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코빗은 영국·스위스·UAE 등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주관부처 일원화와 기능별 역할 분담, 상설 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마지막 과제로는 ‘고급 인프라 확보를 위한 협력’이 꼽혔다. 기관투자자 유치를 위한 커스터디 인프라가 중요하며, 전통 금융기관이 커스터디나 토큰화 자산, 결제망 등 핵심 인프라에 전략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회사 설립, 지분 투자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목됐다.
최윤영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가상자산 생태계는 금융·기술·산업이 융합된 구조를 전제로 하는 만큼, 기존의 금가분리 원칙이나 단일 규제 접근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면서 “신뢰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업 간 협력 그리고 부처 간 업무 조정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커스터디, 결제, 토큰화 등 신뢰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하려면 금융과 가상자산 산업 간 전략적 협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정비하고, 관계기관 간 책임을 조정하는 거버넌스 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