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시장 제재의 실효성이 관할권과 기술적 제약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블록체인 분석기업인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 가상자산 범죄 보고서’를 발표했다.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해외자산관리국(OFAC) 등 미국 당국은 가상자산 범죄 관련 제재를 넓히고 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35건 제재가 이뤄졌고, 연평균 100개 이상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가 제재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에는 400건 이상의 주소가 제재 대상이 됐다.
보고서는 관할권과 관련한 제재 실효성의 예시로 다크넷(비표준적인 통신 규약) 시장인 하이드라(Hydra)를 꼽았다.
히드라는 러시아 기반 세계 최대 불법 다크넷으로, 검은돈 세탁과 마약 거래 등 온갖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됐었다.
지난해 4월 미국과 독일 연방치안청(BKA) 등은 공조를 통해 히드라의 서버를 폐쇄하고 비트코인 543개를 압수했다.
이널리시스는 “하이드라 다크넷 시장의 사례는 제재 대상이 협력 관할 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면 효과적인 제재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미국 재무부는 하이드라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거래를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시켜 조직에 치명상을 입혔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제재에 실패한 사례도 있다. 러시아 가상자산 가란텍스가 그것이다. 가란텍스는 2022년 4월 랜섬웨어(암호화 악성프로그램) 자금세탁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랐지만, 러시아의 제재 거부로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특히 미국 국무부의 제재 이후 가란텍스는 오히려 월평균 유입액이 6억2100만 달러(약 7700억 원)에서 13억 달러(약 1조6100억 원)로 증가했다.
체이널리시스는 “가란텍스 거래소 사례의 경우 국제적인 협력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예시”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믹서 ‘토네이도캐시(Tornado Cash)’ 플랫폼이 시장 제재의 중요 예시로 지목됐다.
토네이도 캐시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믹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기술적 한계로 제재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지 않고 있다.
체이널리시스는 “미국 재무부의 ‘토네이도캐시’ 제재 지정 후 30일 간 유입량이 68% 감소해 자금 세탁 효과를 떨어뜨렸다”며 “탈중앙화 믹싱 서비스에 대한 제재는 서비스 사용을 감소시키는 도구로 작용하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전했다.
이어 “가상자산 제재 실효성은 관할권과 기술적 제약에 달려있다”면서 “크립토라는 새로운 기술을 악용한 각 범죄 패턴에 맞는 효과적인 제재 방식과 미국과 다른 기관과의 협력, 국제적인 공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