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코인) 관련 범죄를 전담할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26일 공식 출범했다.
합수단은 이날 오후 2시20분쯤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별관 1층에서 현판 제막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이원석 검찰총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 등 검찰 관계자들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FIU),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윤차용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 고광효 관세청장 등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합수단은 검찰과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기관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된다.
초대 합수단장은 이정렬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사법연수원 33기)이 맡는다. 이 부장검사는 대표적인 금융·증권 수사통으로 꼽힌다.
합수단은 ‘조사분석팀’과 ‘수사팀’의 투트랙으로 운용된다.
먼저 수사팀은 각 기관의 전문인력과 협업해 부실한 코인을 발행·유통하는 업체와 시장 관계자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한다. 이미 투자자 피해가 현실화한 상장폐지 코인,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코인, 가격 변동성이 큰 코인 등이 주된 수사대상이다.
이를 통해 거래소 상장 청탁 의혹, 상장 초기 인위적 시세조종인 ‘MM(Market Making)’ 행위, 조세포탈, 불법 외화반출, 범죄수익 은닉 및 자금세탁 등의 범죄 행위를 철저히 엄단한다.
조사분석팀은 가상자산 발행·유통 업체의 건전성과 사업성을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 추적을 통해 범죄 관련성을 사전에 검토한다.
수사 초기부터 범죄수익을 신속하게 몰수하고 추징보전 하기 위해 남부지검 범죄수익환수 전담팀과도 적극 협업한다.
출범식에 참석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함께 모이는 것은 시작이고, 한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은 진전이며, 함께 일하는 것은 발전”며 “합수단이 반칙과 편법, 불법과 같은 리스크를 없애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면 시장참여자를 보호하고 결국 국가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합수단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천명된 만큼 아직은 제도권 밖에 있는 시장의 질서가 더욱 건전한 방향으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