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당국이 올해 가상자산 업체들을 상시적으로 검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으로 가동키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테라 사태’ 당시 한 차례 실시한 적이 있는 수시 검사를 상설화 하여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해당 업권 내지는 업체를 집중 조사한다는 취지다. 또 거래소뿐만 아니라 지갑·보관 사업자 등도 검사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의 미래, 신산업· 규제혁신 TF 연구결과 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올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종합검사, 테마검사, 수시검사 세 분야로 나누어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 중 이용자 수, 거래 금액, 요주의 대상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검사 대상을 선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금 세탁 문제가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비해 전체 업권에 대한 수시 검사를 확대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금융 당국은 업비트와 같은 원화마켓 거래소들을 우선적으로 점검에 나설 예정인데, 먼저 이들 사업자들이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들여다 보기에 나선다.
또한 같은 날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주요 5대 원화거래 가상화폐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가 올해 특정 종목의 가격, 거래량, 입금량 등이 급변동하는 경우 경보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코인원의 차명훈 대표는 “가상자산 경보제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해당 종목에 경보 형식의 알림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라면서, “각 회원사 시스템이 상이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현재 개발 로직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닥사는 올해 거래지원(상장)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고도화 및 공통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31일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긴축 기조가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은 집행부가 공개한 2023년도 제1차 금통위 의사록에서 “그간의 기준금리 인상 효과는 실물 경제에 정책 의도대로 파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국내외 금리의 가파른 상승으로 금융불안정성도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성장과 물가 전망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의 긴축 기조가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또 견조한 기조적 물가 압력, 주요국과의 금리 격차 등을 고려할 때 높아진 금리 수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부동산 부문의 부진이 심화되면서 실물경제 위축 및 금융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