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18개 주(州)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가상화폐 저승사자’라 불리는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14일(현지시간) 미 정치매체 더힐 등 외신에 따르면 켄터키주의 러셀 콜먼 공화당 소속 법무부 장관은 이날 다른 17개 주의 법무부 장관과 함께 SEC와 겐슬러 의장을 포함한 SEC 위원 5명을 고소했다.
이번 소송에는 소송에는 네브래스카, 테네시, 웨스트버지니아, 아이오와, 텍사스, 미시시피, 몬태나, 아칸소, 오하이오, 캔자스, 미주리, 인디애나, 유타, 루이지애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플로리다주의 공화당 소속 법무부 장관이 함께 했다.
이들 주는 SEC가 미국의 가상화폐 산업을 기관의 권한을 넘어서 과도하게 규제했다고 지적했다.
소장에서 이들은 “SEC가 적절한 규제 프레임워크 없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처벌과 제한을 부과함으로써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부문 중 하나를 상당한 위험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적 권력 균형을 존중하지 않고 의회의 승인 없이 광범위한 관할권을 주장함으로써 각 주들이 자율적으로 디지털 자산 규정을 개발할 수 있는 주권적 역할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또 “SEC가 디지털 자산을 적합하지 않은 연방 증권법과 부적절한 공시 체계에 억지로 맞추려는 시도로 인해 오히려 소비자를 보호하기는커녕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전부터 가상화폐 업계는 바이든 행정부 내내 겐슬러 의장과 SEC에 불만을 제기해 왔다. SEC가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고 집행을 통해 산업계를 규제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친(親) 가상화폐 성향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취임 즉시 겐슬러 의장을 해임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한편, 겐슬러 위원장은 트럼프 당선에 따른 자진 사퇴 가능성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겐슬러 위원장은 법률연구소의 증권규제 컨퍼런스 연사로 참석해 마무리 발언으로 “SEC 동료들과 함께 일하며 우리 국민과 자본시장을 위해 일한 건 큰 영광이었다”고 했다.
이를 보도하며 CNBC는 “마치 작별인사처럼 들렸다”고 설명했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