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내년 1월1일 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다시 한번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자산별 과세형평을 고려한 것이라는 진단이다.
정부와 여당이 내년 1월 1일 도입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를 2028년 1월 1일로 3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 13명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 등은 개정안을 내며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되어 있는 지금, 주식보다 손실 가능성이 큰 고위험 자산에 속하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소득세까지 부과된다면, 대다수의 투자자가 시장을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성급한 과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당초 2022년 1월 1일부터 250만원을 넘는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의 세율로 세금을 매기기로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있다. 가상자산 투자로 1년간 1000만원의 이익을 남길 경우 750만원의 22%인 165만원을 소득세로 내야 한다는 셈이었다.
하지만 과세를 위해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과세 당국의 입장과 투자자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작년 초로 시행 시기가 1년 미뤄졌다가, 이조차도 내년 초로 2년 더 미뤄진 상태였다.
정부도 여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더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신고 시스템 마련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과세 시기를 유예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이달 말 세법 개정안에 담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더욱이 ‘가상자산 과세 연기’는 국민의힘의 이번 총선 공약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공약을 낸 바 있다.
한편, 현재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 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양도 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20~25%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백지화나 유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20·30대 투자자가 많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과세를 밀어붙이는 게 정치권과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정부와 여당이 내년 초 시행 예정인 금투세 백지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최근 “시행 시기를 고민해봐야 한다”며 시행 유예를 시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