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 예금을 대체할 만큼 성장하면 금융시스템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대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6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금융감독원 주최로 열린 ‘가상자산 관련 금융리스크 점검 토론회’에서 ‘가상자산 시장과 전통적 금융시장 간 상호관계’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이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은행예금을 대체할 경우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등을 담보로 해 가치가 연동된 형태의 코인이다. CBDC는 명목 화폐와 일대일로 교환 가능하며 주권 통화와 동일하다.
이 연구위원은 “경제주체들이 돈을 은행 입출금계좌에 두지 않고 스테이블코인 형태로 보유하면, 은행 입장으로선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며 “이는 자금 중개 기능 약화와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즉, 스테이블 코인이 성장해 은행의 소매 예금을 빼앗는다면, 은행은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지고 이는 실물경제의 신용공급 규모 축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금융기관의 자금 재분배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스테이블 코인이 사이버 공격에 노출되거나 상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상실될 경우 ‘코인런’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규모 상환을 위해 준비자산을 강제 청산하면 시장 유동성과 자산 가격이 내려가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CBDC는 공신력을 바탕으로 체크·신용카드나 인터넷 뱅킹, 간편송금 등을 대체할 것”이라며 “지급 및 송금을 위해 예치된 은행 예금 중 일부가 CBDC로 대체돼 은행 예금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과 마찬가지로 CBDC 도입은 은행의 자산건전성 저하와 시스템 리스크 등을 야기한다”며 “금융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향후 가상자산 시장이 확대될 경우 금융시스템을 취약하게 할 수 있다”면서 “전통적 금융시장으로의 위험전이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