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가상자산 사업자의 불공정거래를 이상거래로 확대하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거래법을 제정하는 1단계에서 ‘불공정거래’를 ‘이상거래’로 확대한 후, 거래법을 기본법 체계로 바꾸는 2단계에서 가상자산공개(IEO)를 허용할 계획”이라면서, “우선 거래법을 통과시키고 IEO를 담은 기본법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우선 오는 28일 열리는 법안1소위에서 불공정행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며, 해당 제정법이 통과되면 약 1~2개월 후 IEO를 허용하는 수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날 국내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시중은행을 통해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은 일당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27일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조사부(부장검사 나욱진)는 지난달 14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총책인 김모씨를 비롯한 4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동 관리하던 해외 송금 업체 명의 계좌로 돈을 받은 뒤, 일본·홍콩 등에 있는 해외 업체로 총 542차례에 걸쳐 1조7400억여원(약 14억달러) 상당의 외화를 송금 대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서류상 회사 3곳 이상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국내 블록체인 기업 아이콘루프는 자사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마이아이디(MyID)’에 대한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규제개선 요청이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건은 혁신금융사업자들이 지정 기간 만료 후에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21년 7월 금융위원회가 규제개선 요청제를 도입한 이후 4번째 수용한 사례로, 블록체인 관련 건으로서는 최초이기도 하다.
향후 아이콘루프는 탈중앙화 신원증명(DID) 기반의 비대면 실명확인을 활용해 다양한 추가 서비스들을 선보이면서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27일 크립토닷컴이 NFT 종합 솔루션 업체인 코리안NFT와 협업해 국내 아티스트의 NFT를 독점 발행한다고 발표했다.
크립토닷컴은 자사 마켓 플레이스에서 코리안NFT 소속 아티스트의 NFT를 발행할 계획으로, 드롭에 참여하는 국내 아티스트는 디지털 콜라주 그래픽 아티스트 ‘낙타’, 두들 아티스트 ‘요요진’, 일러스트 작가 ‘쿠나’, 최초의 NFT 샌드 아티스트 ‘샌드방’, NFT 아티스트 ‘텐맨’, 프로듀서 겸 타투이스트 듀오 ‘하즈 하우스 x 션 웅’ 등으로 총 7명이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