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 정책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가 이르면 이번달에 출범한다.
1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번 달 중으로 민간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고 가상자산위원회 킥오프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위원회는 올해 처음 시행된 가상자산법에 따라 설치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정책·제도 자문기구이다.
이는 위원장인 김소영 금융위 부원장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관계자 6명과 학계 법조계 민간 전문가 9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자보호법 시행령상 위원회는 가상자산 전문가와 법조인, 관련 기관·단체 종사자, 정보보호·정보기술 분야 종사자 등을 민간 위원 후보군으로 제시하고 있다.
민간 위원 선임은 현재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민간 위원의 수를 늘려 시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위원회가 출범하면 가상자산 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비롯해 추가 투자자 보호 장치, 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과 법인계좌 허용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기틀은 마련됐지만, 구체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사장 독점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코인 수나 예수금, 매출액, 수수료 등 측면에서 업비트가 이미 70% 안팎을 점유, 독과점 상태임을 지적하면서 독점 해소 방안을 요구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대한 진입·행위 규제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시장을 규율할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독과점 문제를 어떻게 풀지를 점진적으로 논의해보겠다는 방침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문제의식은 갖고 있다. 시장 구조적 문제나 독과점 이슈는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