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가상자산위원회가 11월 6일 첫 회의를 연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위원회가 다음달 6일 일단 회의를 개최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위원회 출범이 늦어졌다. 위원들은 내정이 다 됐다”면서 “자문기구의 자문을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개선할 부분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현안을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법인 실명계좌,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문제를 포함해 여러 과제를 어떤 일정과 순서로 논의할 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위원회는 자문기구이다. 때문에 다양한 부분을 대표하시는 분들로 구성하려 했다”면서 “여기서 논의가 되고 만약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금융위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에 따라 가상자산시장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과 제도 자문을 위한 기구다.
위원장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위원은 금융위와 기재·법무·과기부 관계자들과 민간 9인으로 구성된다.
출범 후 가상자산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법인계좌 허용과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고됐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4일 가상자산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업계처럼 이익이 관계된 곳에서 참여하는 것이 문제 소지가 있어 전문가 중심으로 추천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양한 부분을 대표하는 분들로 구성하려 했다. 대신 업계는 배제하는 걸 원칙으로 했고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려 한다”면서 “가상자산위원회 위원들은 (산업을) 진흥하자는 분들, 또 (이용자) 보호를 조금 더 중시하는 분들을 균형 있게 구성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가상자산 업계는 가상자산위원회 출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시장에서는 가상자산위원회 출범이 국내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과 이용자 보호 방침 개선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