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프레스토 리서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정민교 프레스토 리서치 애널리스트는 “가상자산법이 시장 건전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정책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또 “한국은 기술 친화적 인구와 높은 인터넷 보급률을 바탕으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했다”면서 “특히 ‘김치 프리미엄’과 ‘상장 펌핑’ 현상은 한국 시장만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가상자산 거래량은 코스닥과 코스피를 능가할 정도”라면서 “다만 이 같은 열기가 단기 투기에 치우쳐 있어 장기적 관점의 웹3 투자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현재 시가총액 상위 100위 안에 주목할 만한 한국 프로젝트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이유로 규제 불확실성과 부정적 여론을 꼽았다.
정 애널리스트는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이 가상자산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혁신을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과 대중의 인식 개선, 균형 잡힌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등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 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 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가 가능하게 된다.
이에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가상자산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게 돼 시장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