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가상자산거래소도 금융사와 같이 금융감독원의 ‘감독 분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올해 금감원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감독분담금으로 작년보다 279억원 늘어난 3308억원을 확정·편성했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감독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일종의 수수료로,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사 등 금융사가 돈을 낸다.
이는 금감원의 중요한 운영 재원이다. 2025년 금감원 예산(4489억원)만 살펴봐도 감독분담금은 73.69%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감독분담금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연도별 감독분담금은 2021년 2654억원, 2022년 2872억원, 2023년 2980억원, 2024년 3029억원 등이다.
금감원은 매년 검사 대상이 확대되고 수시검사 등을 통한 검사 횟수가 늘어나면서 감독분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입장이다.
특히 올해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등 가상자산사업자들도 감독분담금 부과 대상이 되면서 액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금융위원회 설치법 시행령 개정령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금감원 검사 대상 기관으로 지정된 가상자산사업자를 별도 금융영역으로 분류, 감독 분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은 가상자사업자 분담 요율을 매출의 0.4% 수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3년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등 대표적인 국내 거래소 세 곳의 매출이 약 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상자산업계의 분담금은 50억~6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거래소의 감독 분담금 지출에 대해 “가상자산업계로부터 분담금을 받기 이전부터 감독 수요가 늘어 이미 예산을 배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업계는 분담금을 부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매년 3월 15일까지 회사별 분담액·산출 근거·납부 방법 등을 명시해 금융회사에 감독 분담금을 고지한다. 상세한 분담금 요율은 3월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