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2월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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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CBDC로 탈 달러화 꾀하는 러시아 vs ‘관세 보복’ 예고 트럼프의 미국

최근 러시아가 비트코인을 무역 대금 결제에 사용하고 나서면서, 브릭스(BRICS) 진영의 탈(脫)달러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러시아는 비트코인 등 디지털 화폐로 서방의 대러시아 금융 제재를 회피하는 한편 미국의 달러 패권에 도전한다는 계획이다.

25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지 비즈니스인사이더는 “러시아 기업들이 무역 결제에 대한 서방의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암호화폐를 찾아냈다”고 전했다. ‘탈중앙화’가 핵심인 비트코인은 러시아가 서방의 감시를 피해 금융 제재를 우회 할 수 있게 해준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배제했다. 러시아는 해외 무역의 절대량을 차지하는 달러 결제가 원천 차단되며 해외 무역에서 중국 위안화로 결제하거나 밀수출하는 방법으로 버텨왔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 8월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소득에 최고 15% 개인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신 암호화폐 채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하는 게 핵심이다.

여기에는 ‘미국이 달러를 정치적 의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암호화폐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략적 판단이 작용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달 5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VTB 투자 포럼에서 “비트코인을 누가 금지할 수 있느냐”면서, “누구도 금지할 수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한발 더 나아가 러시아 정부는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준비금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와 함께 러시아가 핵심 탈달러 수단으로 삼는 건 CBDC다. CBDC는 실물화폐를 대체하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지난 10월 러시아는 자국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CBDC 결제 시스템 ‘브릭스 브리지(Bridge)’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

CBDC는 암호화폐에 부정적인 중국과도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장점이 있다. 일찌감치 CBDC 시스템 상용화에 나선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차세대 기축통화로 삼겠다는 야심을 드러냈다.

현재 미국은 브릭스가 연합해 CBDC 등으로 달러 패권을 위협하는 걸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브릭스 국가는 새로운 통화를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100% 관세를 부과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러시아의 비트코인 무역 거래가 활성화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 제재를 받는 러시아와 달리 중국 인도 브라질 등 다른 브릭스 회원국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와 활발히 달러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 더욱이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무역 거래에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경우, 달러의 국제적 사용이 줄어들면서 비트코인 거래 등 탈달러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스티븐 블리츠 TS롬바드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이 달러 힘을 약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홍콩 정부가 지난 6일 특별행정구 공보에 제안된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3차 까지의 독회를 위한 홍콩 입법부 회부에 회부됐으며, 독회를 통과하면 지역장의 법률 서명이 진행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1)스테이블코인 발행자 라이센스 및 요구사항, 2)제공 및 마케팅 제한, 3)광범위한 소비자 보호 등 세 가지 핵심 구성 요소를 포함한다.

또 법안이 법률로 발효되면, 홍콩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들은 홍콩 통화 관리국(HKMA)에서 라이센스를 취득해 포괄적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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