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대체불가토큰(NFT)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가 강력하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신매체 코인데스크 등에 따르면 영국 의회 문화미디어스포츠 위원회는 정부가 NFT의 저작권 침해를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위원회는 정부가 직접 개입해 NFT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스포츠 구단의 디지털 자산 ‘팬 토큰’에 관한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가 NFT 플랫폼 차원에서 저작권 침해 위험을 방어할 수 있도록 행동강령을 제공하고, 팬 토큰을 단속해야 할 것을 권고했다.
팬 토큰은 일부 스포츠 구단이나 팀이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해 팬에게 제공하는 디지털 자산이다. 현재 맨체스터시티, 토튼햄 핫스퍼 등 영국 축구 구단들이 팬 토큰을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구단에서 팬 토큰을 일부 회원들에게 부여하고, 이들이 혜택을 독점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원회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아티스트 저작권에 대한 위협이다. 작품이 허가 없이 왜곡·홍보될 수 있다”며 “NFT 발행과 사기·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는 손쉽고 빠르게 이어지지만 아티스트가 저작권을 주장하기 위한 절차는 매우 느리게 진행되는 점이 이런 위험을 더욱 가중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NFT 마켓플레이스와 협력해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행동강령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NFT 마켓에서 판매되는 저작권 침해 위험 또는 사기성 NFT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스포츠 구단이나 팀이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해 팬에게 제공하는 팬 토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이러한 디지털 자산을 금지해야 한다”며 “팬 토큰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되지만 본질적으로 위험 자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단이 팬층에서 추가적인 자금을 끌어내기 위해 가격 변동성이 큰 토큰을 발행하면서도 토큰 보유에 따라 약정한 특전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축구 규정 등을 통해 팬 토큰의 이용을 팬 참여 수단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