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정책 등을 논의하는 디지털자산 TF(태스크포스)를 정식 출범했다.
민주당이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당내 기구인 ‘디지털자산 TF’를 24일 발족시켰다.
TF를 △디지털자산 관련 법률 제정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정책 수립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디지털자산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는 정책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한다.
특히 연말까지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법률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5건의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업계와 정부 관계자 의견을 청취해 연내 법안을 처리하려는 것. 5건의 법안은 민주당에선 민병덕·김현정·안도걸·이강일 의원이, 국민의힘에선 김은혜 의원이 발의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발대식에서 “가상자산이 이미 주요 투자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고 기존 금융·보험 시스템과 공존하는 현실 속 기술혁신 속도에 발맞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과 코인 투자를 병행하는 멀티 자산 투자자는 이미 대중화가 돼 있는 상태”라며 “시장에서는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스테이블코인 등을 포괄하는 법안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상자산 시장의 예측 가능하고 또 지속 가능한 제도의 혁신을 기대한다”라고 짚었다.
TF 위원장을 맡은 이정문 의원은 “거대한 금융시장의 변화 앞에서 떠밀려 갈 것이 아니라 디지털자산 정책을 우리가 직접 주도하고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디지털자산의 업권법 제정 등 현실성 있는 디지털자산 정책 마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 연말 국회 안에 디지털 자산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게 목표”라면서 “미국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경쟁국의 디지털 자산 정책에 맞서 대한민국의 통화 주권을 보호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디지털자산 TF는 25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부터 현안과 쟁점을 보고받고, 오는 10월 1일에는 금융 디지털 자산 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